국제 사례들로 보는 비상 계엄의 목적😰

2024년 12월 3일 지난 민주주의 정부 출범 40년간 유례없는 사건을 보니,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어 국제적인 사례들을 돌이켜 보면 그 목적을 이해할 수 있을까 하여 정리해 봤다.

국가	발생 시기	주요 내용
미국	1933년	대공황 극복을 위해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이 재정계엄령 발동. 은행 업무 중단 및 금융 안정화 조치 시행.
프랑스	1958년	알제리 전쟁과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드골 대통령이 헌법 제16조에 따라 비상대권 발동. 긴급 예산 성립 및 사회 불안 해소 조치 시행.
필리핀	1972년	공산 테러분자의 국가 전복 음모를 이유로 마르코스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 정치적 반대자 체포 및 언론 자유 제한.
대한민국	1980년	전두환 신군부가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진압을 위해 계엄령 확대. 정치 활동 금지 및 언론 검열, 민주화 시위 강경 진압.
이집트	1981년	사다트 대통령 암살 이후 무바라크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 30년간 유지하며 정치적 억압 및 언론·집회의 자유 제한.
중국	1989년	톈안먼 광장에서의 민주화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베이징에 계엄령 선포. 6월 4일 군대를 동원하여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
태국	2006년	군사 쿠데타로 탁신 친나왓 총리가 축출되면서 계엄령 선포. 이후 2014년에도 군사 쿠데타로 계엄령이 발동됨.
미얀마	2021년	군부가 선거 부정을 이유로 아웅산 수치 등 정부 인사를 구금하고 비상사태 선언. 민주화 시위를 강경 진압하며 군사 통치를 지속.
스리랑카	2022년	경제 위기로 인한 대규모 시위 발생에 따라 고타바야 라자팍사 대통령이 비상사태 선포. 이후 5월과 7월에도 추가 비상사태 발동.
대한민국	2024년	XXXX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 계엄 선포. 정치 활동 금지 및 언론 검열 등 정치적 억압 및 언론·집회의 자유 제한하려 함. 주요 정치 지도자 구금 시도.

 

위의 사례에서 주요 내용과 국가를 보면,

1958년 이후에 선진국에서는 어지간한 사회/경제적 이슈도 합리적인 방법(대화, 타협 등등)을 통하여 해결했던 것으로 보이지만, 선진국이라고 분류되지 않는 국가에서는 권력을 잡거나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그냥 드는 생각인데...

그 분들은... 살아남기 위해 유례없이 야반도주, 즉, 비밀리에 망명길에 오르지 않을까 한다😑.

일단! 일당들 출국 금지와 신병 확보부터...🤬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과 분열된 사회, 대한민국의 국제적 입지 약화 등 산적한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드는 것도 모자라서 이 모든 문제에 동시에 카운터를 날리는 센스하고는...😑